목   차

Ⅰ. 도입배경 및 경과
Ⅱ.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주요 내용
Ⅲ. 세계 곡물가격 급등 특별대책
Ⅳ. 시사점

요   약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국제 사료곡물 수급변동이 그대로 배합사료가격에 반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배합사료 분기별 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격에 비해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필요한 기금재원 조성은 생산자, 사료업체,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은 1960년대 후반에 민간주도로 도입되어, 1970년대 이후 축산위기 발생 때마다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

○ 가격보전제도는 일상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통상보전’과, 비정상적인 가격급등에 대응하는 ‘이상보전’의 이중보전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또한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사료업체의 경영안정, 축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에도 효과적

□ 일본 정부는 2012년 미국의 대가뭄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 ‘이상보전’ 발동기준 인하(115% → 112.5%), 통상보전 기금 부족에 대비한 무이자융자 지원책 마련 등 농가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사료곡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중요

○ 초기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한 50% 정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무이자자금 지원 방안이 필요

○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농협, 사료업체가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구축이 선결과제

출   처

농협경제연구소  황명철 축산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