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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사업자들의 '무한 기다림'…"정부 말만 믿었는데" 등록일 2020.06.13 07:52
글쓴이 앞선넷 조회 20

1. 충남 청양의 한 과수원 부지. 축구장 한 개 크기 산지엔 농사를 포기한 밤나무만 늘어서있었다. 제철을 맞은 밤꽃들이 흐드러지게 자태를 뽐냈지만 사업자 A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연 1억8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5년. 어려워진 농가 사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아직 부지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장밋빛 기대는 허탈로 바뀌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발전사업 허가는 5년 전, 개발행위 허가는 작년에야 받았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전기를 팔 수 있을 거란 꿈에 부풀었지만 다음 걸림돌은 '선로'였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팔려면 설비를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에 연결해야 한다. 이걸 '계통연계'라 한다. 하지만 배전선로가 부족해 당장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제한 접속 약속만 믿고 있던 A씨의 가슴은 털썩 내려앉았다. 한전은 2016년 10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설비를 무조건 전력망에 연결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변수였다. A씨는 직접 한전에 찾아가 항의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한다.

A씨는 이미 한 발전 자회사에 20년 장기계약으로 전기를 팔기로 돼 있었다. 올해 안에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는데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까지 물어야한다. 이미 인허가 과정과 진입로 조성 등에 든 돈만 2억 원에 달한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1억 원의 대출까지 끌어 쓴 상태다. 밤농사도, 태양광 사업도 못한 채 땅만 5년째 놀리고 있는 A씨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해야할 지 고민이다.

#2. 광주의 태양광 시공업자 B씨는 요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뜯어 말린다. 계통연계 신청을 하고도 밀려있는 사업자들이 이미 태반이다. 심지어 태양광 설비를 지어놓고도 선로 연결이 안 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태양광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어르신들이다. 매달 수백만 원 벌이가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만 믿고 빚까지 내 설치하기 때문에 만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본 B씨는 본인 사업을 하려다 포기했다. B씨는 "한전에 물어봐도 지금부터 빠르면 2년~5년 걸린다는 말만 돌아온다"며 "무턱대고 독려하고, 허가만 내놓고 이제 와 어쩌라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땅값이 싼 지방일수록 태양광 설치가 매력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지역일수록 송배전망 인프라는 부족하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영호남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유독 접속 지연이 집중된다. 하지만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자 무한 대기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 1/3이 '접속 대기'…인프라에 발목 잡힌 태양광

전국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양광 발전 계통 연계를 신청한 용량은 14GW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4.6GW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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