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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등록일 2020.03.20 07:3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09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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