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남하 조짐…확산 위험 고병원성 AI도 지속적 발생

발병원 차단 위주 방역 보완

살처분농가 보상 현실성 없어 생산원가 기반으로 지급해야

관계부처·지자체간 협력 강화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생지역이 점점 넓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가축전염병은 발생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심하면 해당축종의 기반까지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올해 축산업계의 관심이 가축전염병 방역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병한 후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기준 사육돼지에서 16건, 야생멧돼지에서 944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확산을 막고자 그동안 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간 돼지 반출입 금지, 집중소독, 축사 출입통제,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활동을 벌여왔다. 또 광역울타리 설치와 수렵장 운영으로 주요 감염원인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막았다. 하지만 1월초 강원 남부지역인 영월과 양양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며 전국 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도 2018년 3월 이후 약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전북의 한 가금농장에서 재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15일 기준 가금농장 발생건수는 62건에 달한다.

정부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확대하고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국내외 야생조류의 AI 예찰체계도 운영 중이지만 방역취약기인 겨울철을 맞아 각지에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국에 걸쳐 가축전염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발병원 차단 위주의 기존 방역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조호성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전국에 ASF 안전지대는 없다”면서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정부의 세심하고 치밀한 방역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접경지역으로부터의 확산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전국의 양돈장 방역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구제 내실화도 방역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농가 협조가 필수지만 부실한 보상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AI와 구제역·ASF 등 법정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때 피해농가가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들쭉날쭉한 시세를 기준으로 한 현재 보상금 지급기준으로는 양계농가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생산원가를 기반으로 한 지급방식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 등 방역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축전염병은 확산 때 농가단위의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정과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ASF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독일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국가간 공동 방역조치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다른 만큼 기존방식만 고집해선 곤란하다”면서 “전시행정 대신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