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 67%가 사유림…난개발로 밀원수 부족현상 심화

이익공유 제도화로 양봉농-산주 ‘윈윈’…자발적 식재 유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3%가 산림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산림 국가로 전체 산림의 67%가 개인 또는 문중·법인이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밀원 자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산주와 양봉가간의 ‘이익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3만7천㏊로 이 중 사유림이 425만㏊(67.1%)로 가장 많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림은 162만㏊(25.5%), 공유림은 46만7천㏊(7.4%)로 32.9%만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 산주만 해도 전국에 220여만 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5%(2,868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는 목재를 전량 수입(약 7조원 규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주들이 임업을 통해 얻는 임가 소득이 지난 2022년 기준 3천800만원으로 농가 소득 4천600만원, 어가 소득 5천300만원과 비교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사유림 산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밀원 자원 부족 현상은 해가 갈수록 큰 폭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70~80년대 약 48만㏊에 달하던 밀원자원이 지난 2021년 기준 약 15만㏊로 3배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는 치산녹화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던 아까시나무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산주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어져 나간 것이다. 여기에다 아까시나무 생리적 쇠퇴 현상과 난개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까시나무 군락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밀원 자원 부족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인해 꿀벌 질병 발생 빈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기후 저항성을 약화시켜 꿀벌이 소멸하는 반복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밀원 자원 확보 방안으로 양봉농가와 산주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익공유제’란 관계 설정하여 서로 이익을 얻는 끈끈한 파트너 관계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