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기관 연구 위탁, 합리적인 방안 도출 계획

농민들 경영비 뛰어 ‘신음’, 제도 손질 전 먼저 소통을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에 착수했다. 그동안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결과는 농업계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공산이 크다. 개편 과정에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에 불을 지핀 건 ‘전남 구례 사건’이다. 한전이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지역농가들이 들고 일어섰고, 이에 한전은 저온저장고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과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한전은 이달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를 위탁해 6개월간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무엇을 ‘합리적’으로 볼 지다. 그동안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농사용 전기 혜택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점, 기업형 고객의 위약·편법 사용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등 일부 부작용을 근거로 농사용 전기 혜택 축소와 단가 인상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이에 일각에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전기요금 개편이 농업계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 없이 자판만 두드려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보고서는 “현행 전기요금 수준에서 유발되는 비효율적 전력 소비의 절대적 규모는 주택용과 농사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에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산물 생산과 직접 연관된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농사용 전기 때리기’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전이 적자로 고민하는 것처럼 농업계는 경영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관계부처와 각계가 모여 소통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모든 종별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올린 일이나 최근 구례 사건 등이 모두 한전의 ‘일방통행’으로 빚어진 문제인 만큼, 향후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체계를 개편할 때는 농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만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해주는 현행 체제에서는 농업계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나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관계부처와 농민단체의 참여를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만 구성했을 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의 조직은 만들지 않았다”면서 “다른 요금 중 관계부처나 단체의 참여를 열어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