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저주파 발생 등 재생에너지 민원 3배 넘게 늘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2538㎿에서 7130㎿로 약 1.8배 증가하는 동안(전력거래소), 관련 민원은 136건에서 560건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1288건 중 93%(1202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다. 태양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83건이 접수돼 2016년 157건을 앞질렀다.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저주파 발생 등을 반대의 이유로 든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생에너지 민원 1483건을 분석해 봤더니 944건이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 민원이었다. 환경 파괴(636건·24.8%), 토지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16.7%), 홍수 등 재해 우려(350건·13.6%)가 뒤를 이었다. 접수된 민원 1건에 여러개의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주민 70여명은 지난 6월 가평군청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군청과 경기도청에 6차례 항의 방문했다. 주민 노기수씨는 "지역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에 반대한다"며 "마을 주민 300여명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인근 주민들은 '금광면에 풍력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을 걸었다. 2014년 호수 위에 세워진 수상(水上) 태양광 발전 설비 주인이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전남 신안·영광군 일대에서는 갈아엎은 염전(鹽田) 위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통계조차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측은 "지역 민원 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민원 내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민원 해결 비용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