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취약한 농어민 지원 취지 농민의 희생으로 적자해소 안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방향’ 보고서가 그것이다. 한국전력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 보고서는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해 2022년까지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초에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에 낸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용·주택용·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이나 주택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이는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전기요금 인상 명분으로 지난해 농사용의 원가부족액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농정방향과도 모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설원예 중심인 스마트팜을 축산과 밭작물로까지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 대규모 기업농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악용되는 사례도 요금개편 명분으로 들고 있다. 전체 농사용 이용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사용 요금개편과는 별개로 악용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기업농의 특혜성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수입을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농업계는 농산물 수입 증가, 과잉생산, 소비부진 등에 따른 농산물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양파·마늘·대파·배추·무·감자·자두·복숭아·사과 등은 출하되는 족족 값이 폭락했다. 다른 농산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정이 비슷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전기요금까지 가세해서야 되겠는가. 한전은 올 11월말까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적자를 해소하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np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