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보니…

전체 사용량 40% 가까이 차지

기업농 ‘별도 요금 신설’ 제안 국감서도 “대기업 특혜” 지적

일각선 “농업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전력이 검토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방향’ 보고서는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2022년까지 10% 정도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에경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이 아닌 중간단계 보고서다.

보고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사용 전기요금단가는 산업용이나 주택용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농을 위한 별도의 요금체계도 제안했다. 전체 농사용 이용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부 대기업이 수십억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 “영세농을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계열사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무려 54억원의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을 봤다”면서 “대기업의 특혜성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한전의) 추가수입을 농어민의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기업농의 전기요금을 6년에 걸쳐 매년 15%씩 인상하면 6년간 약 1조8000억원의 추가수입을 한전이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영농형 태양광 등 농어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에 쓰자는 제안이다.

한전은 올 11월말까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이 농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아열대작물 재배가 점차 확산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적자를 메우겠다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농업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no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