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일부 지역조합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 판매에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협이 농민 어르신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기를 쳤다.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다.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라며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다.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다.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이 맞다"고 했다.

이는 이달 8일에 열렸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나왔던 지적이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 4만건의 대출이 나갔고, 대출액수는 15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역조합과 협약체결을 맺은 태양광업체 251곳 중 42곳만 원활한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지원인 줄 알고 있었던 농민 일부는 고장이 나도 수리 받을 길이 요원한 태양광 설비와 대출 이자만 떠 안게 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추가 대출은 금했다"고 답했다. 대출을 진행한 지역조합에서는 "실제 농민에게 큰 피해는 없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익산 왕궁 등에 소재한 농협 등을 보면 4만건이 넘는 대출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왔다"며 "농협은 대출과정에서 한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했다. 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검사결과 그냥 ‘지도’ 처리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농협중앙회에서 신규 태양광발전 대출은 금지했는데, 과거 대출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