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우선인상 검토…농업계 강력 반발

전력판매 비중 고작 3.5%로 농사용 전기요금 올려도 경영개선에 큰 도움 안돼

농가경영비 증가로 농업경쟁력 약화시키고 정부 스마트팜사업에 악영향

대규모 기업농 혜택 받아 단계적 손질 필요 주장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늘려 결국은 농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한전의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등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요금제다. 용도에 따라 판매단가를 다르게 책정한다. 한전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사용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2018년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1㎾h당 47원이다. 산업용(106원)이나 주택용(107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전의 요금 인상계획 명분도 여기에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것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는 말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3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요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비효율적인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 때문에 난방장치를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농사용 전력을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전은 거론한다. 영세농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농사용 전력 이용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계약전력 100㎾ 이상)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다.　

◆인상계획의 속내는=그렇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을 손질하겠다는 한전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2080억원, 올 상반기에는 9285억원의 적자를 냈다.

계속되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결정한 김종갑 한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업계 “경쟁력 약화…절대 안돼”=농업계는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력판매 비중에서 산업용이나 주택용에 훨씬 못 미친다. 2018년 전체 전력판매량 가운데 농사용이 차지한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산업용(55.7%)·일반용(22.2%)·주택용(13.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손질한다고 해도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농사용 전기요금만 인상 없이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한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h당 2008년 42원에서 2018년 47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주택용은 같은 기간 115원에서 107원으로 오히려 내렸다.

농업현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업경영비까지 증가하면 농가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인 스마트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려버리면 스마트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망은=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전이 대규모 기업농에 적용되는 요금부터 단계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올초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기업농 요금 현실화’라고 밝혔다. 영세농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농산물 수입업체의 저장시설 등 대규모 유통업자·기업농에게 혜택이 편중, 국내 일반농가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시각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기업농에 영세농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대규모 기업농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거두는 추가 수입을 영농형 태양광 등 농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한전은 이달말까지 자체적으로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당장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no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