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 라디오 출연해 출자금 모금 독려
'태양광 찬양' 수행평가 내고 "원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말하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편향' 언행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국어 교사 A씨가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과 함께 학교 건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A씨는 학생들에게 '원전 반대' '태양광 찬양' 등의 수행평가를 강요하며 "원전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한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 등 발언을 했던 A씨는 전교조 1·2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 교사노조연맹을 만들어 위원장이 된 인물이다. 야당에선 "교육 현장마저 '태양광 마피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헌고 학생 모임인 학생수호연합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2017년 인헌고 혁신부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협동조합)과 함께 학교 건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었다.

햇빛협동조합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던 박승옥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이 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출신 박승록씨의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함께 2017년 전국 48개 태양광 업체에 지원된 국고 36억원 중 15억원(42%)을 지원받았다. 또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43억원 중 27억원(63%)을 싹쓸이해 논란이 됐다.

A씨는 2015년 '인헌고 햇빛 발전소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추진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인헌고가 제일 먼저 서울시와 MOU를 맺고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위는 인헌고 태양광발전소를 '관악 1호' 발전소로 홍보하며 출자금 6000만원 모금에 나섰다. A씨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탈원전과 태양광에 대한 수행평가를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수업에서 "원전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원전 마피아"라고 말했다는 제보까지 확보했다고 학생들은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헌고는 2016년 6월 1일 교장 명의의 '공유재산(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햇빛협동조합의 박승옥씨에게 발급해줬다. 인헌고 본관·후관·정보관 등 600㎡를 태양광 설치 부지로 임대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 '부장급 교사'였던 A씨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헌고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75.6㎾ 규모이며, 1㎿당 계약 금액은 19만900원이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측이 인헌고에서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전기 27만7020㎿를 생산해 8000만원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익은 학교 측에 대한 임대료 등을 제하고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다. 만일 A씨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수익금을 배당받았다면 현직 교사의 겸직 금지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전국의 학교 건물 등 교육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설치 경위를 전수(全數)조사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들은 "일부 교사의 '탈원전 사상' 때문에 스스로 고찰해볼 기회도 없이 '원자력은 나쁜 것이고 태양광은 좋은 것'이라고 주입받았다"고 했다.(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