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의 역설 ..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 2년… 갈등 여전

주된 수익원 REC 가격은 갈수록 ‘뚝뚝’ ..

계통연계 발전시설 2곳 중 1곳에 불과 .. 전기 생산하더라도 한전 판매 어려워 .. 

“장기 목표만 세우고 밀어붙인 결과” 지적 .. 풍력 발전 저조한 보급률 향상도 과제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을 한복판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도록 개발 행위를 허가한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전북 김제 금구면 영천마을 일대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을 트랙터로 가로막은 뒤 김제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며 “시가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전선로가 가로지르는 마을에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농지 3만4000여㎡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 경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전자파로 인해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김제 역내외 투자자 24명으로 이뤄진 사업자들은 발전용량 100㎾ 미만으로 잘게 쪼개 시설 허가를 신청해 생산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받아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전국에서 100㎾를 넘지 않게 99㎾로 접수한 건수는 총 2만6000여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현행법상 이 모든 사항이 합법이고 정상적인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난감해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말 도로나 주거밀집 지역에서 100m 이내 이런 시설을 제한하는 태양광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사업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7년 8월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됐는데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민이나 사업자들은 인허가 단계부터 관할 지자체와 마찰을 빚으며 법적 소송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행정소송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5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4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총 1483건이나 됐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이전인 2016년 185건에 비해 8배 이상, 지난해 595건에 비해서는 2.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열풍을 몰고 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전주에서 올해로 13년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올해만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박모(60)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투자나 사업 참여가 최근 급속히 위축됐다”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태양광 사업자는 물론 시공업체 절반가량이 도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인으로 대규모 발전사의 REC 공급의무량 20% 3년 유예제도로 인한 REC 가격 하락과 계통연계 부족, 사업지 일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꼽았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태양광 REC 평균가격은 5만7000원대로 지난해 상반기 10만원 선에서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7년 초(16만1000원대)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주식처럼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한전의 전력판매가격(SMP)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주된 수익원이다. 박씨는 “정부의 장려와 규제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땜질식 규제책으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상 태양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중심축이다. 기존 저수지와 댐 등 수면을 적절히 활용해 수자원 관리와 에너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데다 산지·농지 등 육상보다 환경 훼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수면이 패널 온도를 낮춰 발전 효율을 육상에 비해 10% 이상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 가능한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은 갈수기를 기준으로 수면적의 5~10%만 설치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 발전 보급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 등에 계획한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수익을 농어업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또 농업용 저수지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 해결이 쉽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 인한 경관 훼손 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한 42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 청호저수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19개 지구에 총 61㎿ 규모의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22개 지구(39㎿)를 민간에 임대해 운

영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전북 새만금호에 세계 최대 규모(2.1GW)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사업은 새만금 주변 3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해 발전소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해 정부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대규모 사업이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기 전인 향후 20년 동안 추진하는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와 일대 어민 등이 “해수 유통을 막아 가뜩이나 수질이 악화하는 공유수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나 빛 반사, 중금속 오염, 생태계 교란 등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다소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월 전국 성인과 발전소 주변 주민 등 총 388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2%가 ‘찬성’으로 우세했다. 하지만 이 중 73.3%포인트는 ‘약간 찬성’으로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5월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2.4%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놓은 2년 전 29.5%보다 되레 2.9%포인트 늘어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민 이해를 도모하려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사업자로서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 과학적인 연구 분석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 목표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평가지침이나 입지규제 등을 강화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급에 필수적인 계통연결(전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의 과부족과 지역적 편중 심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잦은 화재 등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원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 원전업계와의 갈등도 아직 봉합되지 않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현재) 태양광 발전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9만6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한다. 이 중 계통연계로 실제 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56.6%(5만4787건)로 절반에 그쳤고, 풍력은 28.8%(5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계통연결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전 계통과 연결하는 필수시설이다.

ESS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ESS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내보내는 필수시설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양광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풍력 발전의 저조한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내 풍력 발전은 입지규제·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보급률이 목표대비 84%, 올 상반기에는 20.4%에 그쳤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의 시장 확대를 위해 20년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350㎿에서 150㎿ 늘어난 500㎿로 확대했다”며 “향후 100㎾ 미만 일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우대하는 고시개정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