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 핵심은 ‘3020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채우는 프로젝트로, 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 계획은 63.8GW로 이 중 57%를 태양광(36.5GW)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인센티브를 주면서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조성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 가중치도 종전보다 높였었다.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5만2052GWH(잠정치)로, 전체 발전량의 8.2%를 차지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1만8333㎿로 총 설비용량 대비 14.79%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 영국(24.7%)과 프랑스(17.3%), 일본(15.9%), 미국(14.9%)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에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 태양광 발전은 38%에서 57%로, 풍력은 8%에서 28%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1.74GW였으나 실제 3.43GW를 설치했다.

이 같은 재생 에너지 공급 목표를 위해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100㎾ 이하 소규모 사업의 수익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농촌 지역의 태양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에 공급하는 방안이다.(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