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위해 내놨지만
정부보조금 없고 보험료 비싸 .. 정작 가입 90%는 중대형사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정책성보험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50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3월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태양광보험)를 선보였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5곳은 지난 3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함께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보험인 태양광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보험으로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 담보를 보장한다.

500㎾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던 이전 상품과 달리 3㎾ 이상 태양광발전소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년에 3㎾ 기준 2만3000원대, 10㎾는 6만5000원대, 100㎾는 60만원대다. 또 화재보험에는 없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보장하고 설치 지역·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고, 중대형 태양광발전사업자 가입만 늘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태양광발전사업자 50여곳 중 90% 이상이 중대형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나타났다.

오수산나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100㎾ 발전소를 운영하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며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의 3%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f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