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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 등록일 2016.07.06 05:32
글쓴이 앞선넷 조회 372

1천300만kW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공급의무 비율도 확대
각종 관련 규제도 완화… 산업부 "내수 12조, 고용 3만명 창출 기대"

에너지 신산업 투자계획.jpg
정부가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이 대체수출 주력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 5천억원 ▲ 스마트미터 2조5천억원 ▲ 친환경발전 2조원 등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천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2020년 당초 의무비율도 6.0%였으나 7.0%까지 확대했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천억원이 추가 투자되고 석탄 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투자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봉 실장은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0년에는 신재생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소비자가 전기 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요금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파는 판매자를 의미한다.


ESS에 저장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허용해 ESS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 사업, 전력 직접 구매제도 등의 성과 등을 고려한 뒤 민간 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전력 판매시장은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전력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량요금도 합리화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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