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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종중·마을공동체 재산 위 태양광발전 사업의 법적쟁점 등록일 2016.05.31 05:07
글쓴이 앞선넷 조회 641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부지는 일사량, 부지의 가중치, 토지 확보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구입 및 건설비용등의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발전소 부지의 매수 또는 장기간의 안정적 임대차계약은 필수적이다.  


임대차계약이 법적인 문제로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던 발전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쟁점이 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발전사업자는 토지 소유자가 제소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7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종중 또는 마을공동체의 토지를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동(洞) ·이(里)등 마을공동체의 재산은 마을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공동소유 가운데 가장 단체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며 게르만족의 촌락공동체의 공동소유관계에서 시작됐다.


종중, 마을공동체의 재산은 총유로서 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에 의하면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규약, 마을규약이 있다면 그에 의하고 만약 규약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92다50799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 결의를 위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인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판시한 이후 대법원 2009다92739 판결은 소재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의 여성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를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성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또는 일정한 친족 범위 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에 관해 대법원 2009다17783 판결은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칙 등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태양광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다면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다. 그러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종중의 회원명부를 확보하고, 참석자들에게 임대 결의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 결의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자의 임대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총회 임대 결의서를 작성할 때 총회 참석자들의 서명 끝 부분에 ‘대표자’라 쓰고 이름과 서명을 함께 받아야 한다. 종중이나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라 칭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대법원 98다50722 판결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인자를 소집해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선출 총회 회의록을 확보해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중원, 마을주민 공동체의 총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단체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형식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임해야 한다.(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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