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추진…경쟁체제로 요금 인하될 것”

이미 원가이하 책정·해외 인상사례 많아 ‘우려’

농업계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정부가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혀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전력판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공공재로 분류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전기요금 결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전력판매에 대한 경쟁체제가 구축돼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된 상황이라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현재보다 요금을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전력판매의 민간개방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 전기료가 인상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력판매의 민간개방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농사용 전기는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갑과 을로 구분돼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농사용 갑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료가 1kwh당 21.6원이다. 농사용 을은 육묘·건조저장시설·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축분뇨처리장 등에 적용하는 전력으로, 1kwh당 39.2원으로 사용료가 책정돼 있다. 전문가들도 “만일 전기료가 인상되면 산업용 전기료의 20% 수준인 농사용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농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큰 농업·농촌·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전기료가 오른다고 해도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no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