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토는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다. 북위 48도에서 54.5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한반도(북위 34~38도)보다 태양광 자원이 훨씬 적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독일의 26.7배 정도 되니까 전체 용량만으로 비교해서는 사실 의미가 적다. 중국의 태양광발전 용량이 독일을 능가한 시점은 2015년이다. 중국의 태양광발전 용량은 2015년 말 현재 43.2GW로 독일보다 3GW 이상 많다.

독일은 2016년 4월 말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이 3만9993MW로 원자력발전소 40기 정도의 발전 규모이다. 독일도 한때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폐핵연료 처리기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을 기피 대상으로 지목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력발전 설비도 폐쇄해 나간다는 전략을 10여년 전에 수립했다. 대신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로 2015년엔 전체 전력소비량의 32.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에너지로 구분되는데 전체의 신재생에너지의 25% 정도가 태양광에너지이다. 발전단가가 저렴하다고 인식되어 왔던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데도 2015년부터 전력생산원가가 줄어들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기 시작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성공하고 있다

독일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6%에서 33%까지 증가시켰다. 맑고 바람 부는 날엔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가 독일 전체 전력 수용의 절반 정도를 공급한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도 예상하지 못하고 감히 도전해보지 못한 성과다. 독일은 이에 멈추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독일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 기술에 비해 비싸 보이지만,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미 약 37만명의 독일인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발생하지만 주로 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업무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특히 기술자, 설치자, 건축가를 위한 이러한 일자리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마다 고르게 늘어난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을 외지로부터 공급받기도 힘들다. 이런 일자리 공급 효과가 독일이 금융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린다

전통적인 에너지 즉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자동화되어서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한다. 독일 노동시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10~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제조업을 강화하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 산업체는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서 이산화탄소배출에 따른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산시켜서 오히려 에너지 집약산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도매가격이 32%까지 낮아진 덕분에 철강, 유리, 시멘트 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저렴한 전력 요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에너지 전환의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본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규투자에 관심이 높다.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 바이오매스와 수력 발전소, 배터리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설비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기술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경험으로 글로벌 기술수요를 수용하고 독일 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시장에 근거한 제도와 규제 정책이 합쳐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모든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전력망 연결이 보장되므로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도 대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있다.

이 정책은 전력 생산자가 자신의 전력을 공시가격에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공시가격이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앞으로 녹색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석탄이나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원가는 공해나 폐기물처리 등 감춰진 비용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것과 달리, 녹색에너지는 생산비용이 투명하고 생산비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전력 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결정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독일의 배출량을 연간 1억3000만톤 줄여주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삼고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적어도 –80~95%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35% 이상, 2030년 50% 이상, 2040년 65% 이상, 그리고 2050년 80% 이상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40%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시설은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된 원자력 발전용량은 거의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다. 시장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확충하고 현대화 할 예정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형체를 찾기 힘들다

국내 전력설비용량은 2016년 4월 말 현재 98.796GW이다. 기력(무연탄, 유연탄, 중유, LNG, 집단)발전설비가 34.88GW, 원자력발전이 21.72GW, 복합발전이 29.04GW, 수력발전이 6.48GW, 내연력 0.33GW, 그리고 대체에너지(태양광 3113MW, 풍력 760MW, 부생 매립가스 1503MW, 연료전지 143MW 해양에너지 255MW, 바이오 124MW 등)이 6.35GW이다.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을 비율로 보면 수력 6.6%, 화력이 65.0%, 원자력 22.0%, 대체에너지 6.4%이다.

4월 전력공급능력은 86.05GW이고 평균 전력소비량은 55.9GW이므로 20.28GW(원자력 발전 1기는 1~1.4GW)만큼 과잉능력이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12월 실적을 보아도 공급능력 89.19GW에 평균 소비전력이 63.32GW로 11.91GW만큼 과잉능력이다. 한마디로 전력설비가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도 2016년도에 추가로 준공할 발전용량이 원자력발전 1기 1.4GW(신고리#3기), 석탄화력 1기 350MW(여수화학#1), 유연탄화력 10기 9374MW(당진#9, 당진 #10, 삼척#1, 삼척#2, 태안#9, 태안 #10, 신보령#1, 신보령#2, 북평#1,북평#2) 등 합이 1만1124MW이다. 이뿐만 아니다. 2017~2019년까지 준공될 원자력발전량이 4200MW, 기력(유연탄)발전량이 3000MW, 그리고 복합발전량이 4939MW나 된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던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조짐도 보인다. 원자력과 유연탄, 무연탄 발전은 발전량을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기저전력이다. 반면에 가스복합발전량은 수요에 따라 조정한다. 그런데 기저발전능력은 증가하는데 전력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저전력 중심으로 전력이 판매되고 일반전력생산량의 판매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금년 4월까지 집계만 보면 작년보다 일반발전량이 26%나 줄었다. 지금 공사 중인 기저발전능력만 합해도 14.874GW이므로 앞으론 기저발전능력이 전력수요량에 근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발전능력을 확충해야 할 전략적 틈새가 전혀 없다.

우리도 해낼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을 찾아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한 국제적인 압력을 떠나 자발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UN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에너지 전략을 추진할지 확정된 바가 없다. 전 세계는 모두가 원자력을 완전 폐쇄하고 신재생으로 전환하려는 몸부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원자력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은 원자력뿐이라고 넋 나간 주장을 한다.

최근 다행히도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들고 나왔다. 에너지를 적시에 적소로 이동시켜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리 에너지 수요를 조정하고 이미 생산된 전력은 버리지 않고 저장하여 재분배하는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에너지 공급 확대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져야만 한다.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여태껏 존재하지 않던 에너지신산업들이 발굴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발굴은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이 성공을 거둔 신재생 에너지정책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미래 에너지 교본이다.(이코노믹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