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한전의 독점 체제가 부분적 제한적이지만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예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는 ‘공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이 전력소매시장의 개방을 막아 왔지만, 최근 들어 공급 안정이 진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음을 환영한다.
사업자간 직거래가 가능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전은 전기 공급 장애 발생시만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을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해 이를 전력시장에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관리시장은 전기의 절약분을 모집해 거래하지만, 전력중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기를 모집해 거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도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을 개설한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기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분산형 전원과 신재생에너지의 단거리 및 협소범위 생산 및 사용이 합리적인 방향임과 실제적으로 환경과 다음세대를 위한 선택임을 인식하였고, 연구계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이제야 그 꽃을 피운 것 같아, 기대감 반 아쉬움 반의 감회로 이번 입법 발의를 바라보고 있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확실히 기회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에서는 전력만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도 거래될 것이다. 당연히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등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그리고 다른 유해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한번 설치하면 비교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
너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 분야에서 외국은 우리와 행보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투자를 진작부터 늘려서 세계의 관련 시장 규모는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후발주자인 중국조차도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을 위시로 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제로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감축이 역부족이면 관련분야에 투자라도 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태양광 에너지 서비스사업자인 솔라시티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태양광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충전시스템이 나오기를 기대하여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제화는 꼭 필요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골라담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부족한 부분은 실제 시장의 행위자들이 보충해 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껏 낮은 전력 요금에 풍부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아마도 전력의 요금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낮은 전력가격은 사실 그 뒤에 큰 환경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그 비용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을 뿐이지 그 비용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아직 초창기 연구단계에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기술 진보가 상당히 진행된 것들은 발전 비
용에 환경관련 비용과 안전관련 비용, 이외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태가 염려할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다.
이번 전력소매 시장개방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상당히 늦은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첫걸음이 앞으로의 걸음들을 결정한다고 본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력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더 청정한 환경을 다음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ko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