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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제주 감귤농사 포기 이유 있다'…태양광발전 신청 봇물 등록일 2016.07.14 06: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3

제주 태양광발전 시설. 제주도 제공.jpg

제주 태양광 발전시설. 제주도 제공


감귤 재배보다 수익성 좋고, 고된 노동 안 해도 돼
제주의 농민들이 감귤을 포기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속속 뛰어들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8일 노지감귤 재배 농가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생산한 전력을 팔면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이었다.


며칠 후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20일 뒤 공모를 마감한 결과 164건이 접수됐다. 신청 면적은 120만여㎡, 신청 용량은 무려 80.7㎿에 달했다. 애초 계획 용량의 27배에 가깝다.


도는 현장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11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선정된 면적과 용량은 각각 88만5천977㎡, 58.9㎿다. 세부적으로는 감귤원이 72건이고, 유휴경작지 33건, 마을회가 소유 땅이나 건물 6건이다. 감귤원 72건 중 고령농가 신청 건은 44.4%인 32건이다. 제외된 53건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거나 우량농지인 곳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농가로부터 이처럼 호응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농민도 있을 정도다. 그럼 이번 사업이 농가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 감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 20년간 보장 

첫 번째 이유는 감귤을 재배했을 때보다 수익이 훨씬 높고 그 수익이 최소 20년간 보장된다는 데 있다.


도는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1만5천㎡ 감귤원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당 180원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농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비용과 공사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빼고 6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감귤원 1㎡당 4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내 감귤 재배 농가의 조수입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2만2천659농가가 1만6천775㏊에서 노지감귤을 재배해 2천924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당 조수입은 1천743원에 불과했다. 조수입이란 인건비와 농약값, 비룟값 등의 경영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순수하게 농가가 가질 수 있는 수입은 1천220원 정도다. 통상적으로 조수입의 70%를 농가 소득률로 본다.


소득률에는 농가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으로 버는 수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 새 감귤 가격이 가장 좋았던 2013년 감귤 재배 면적과 조수입은 1만7천165㎡, 5천264억원이다. 당시 ㎡당 조수입은 3천67원이고, 소득률을 70%로 보면 농가 수입은 2천146원이다. 태양광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의 절반 수준이다. 감귤 재배 농가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농가 고령화에 수입은 1년에 한 번,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고령화와 고된 노동도 중요한 요인이다.


2013년 통계로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이 65.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70∼79세 25.6%, 50∼59세 21.6%, 40∼49세 10.2%, 80세 이상 4.6%, 30∼39세 2.3%, 20∼29세 0.1% 순이다.


농가가 감귤을 수확하고, 창고로 옮겼다가 다시 선과장으로 운반해서 판매를 마무리하기까지 보통 20㎏들이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4번 이상 들었다 놨다 해야 한다. 지역이나 날씨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만5천㎡ 면적의 감귤원에서 6만㎏의 감귤이 생산된다. 그럼 농가는 이 감귤을 팔 때까지 20㎏들이 상자 3천개를 각각 4번씩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20㎏들이 상자 하나를 1만2천번이나 들어다 놨다 해야 한다.


제때에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는 일도 여간 고된 게 아니다. 감귤 농사는 봄부터 겨울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출하까지 마쳐야만 돈이 들어오지만, 태양광발전은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농가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감귤 수확 철마다 일손이 달리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노지감귤 재배 농가 수는 2만2천659농가다. 이들 농가가 한꺼번에 수확에 나서다 보니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인력도 고령화되고, 일당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 2030년까지 감귤원 511㏊ 폐원, 340㎿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도는 지난 11일 감귤 폐원지와 마을 소유시설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도가 사업자를 선정해 전력 수매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농가(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태양광발전 1㎿ 기준으로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제안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도 전액 사업자가 조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국내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와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자와 금융기관, 도내 기업이 공동수급체가 돼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며 천재지변 등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농가에 확정된 순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설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기를 구매한다.


도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공모를 통해 부적지 감귤원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511㏊를 폐원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목표 연도가 되면 감귤 폐원지에 총 34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목표 발전량은 447기가와트시(GWh)다.


유휴경작지는 내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 사업은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의 적정 생산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제주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실현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수익이 직접 주민과 마을에 돌아가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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