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너무 싼 전기료로 시장 왜곡"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취지野 "전력시장까지 개방하면 전기료 급등"

전력판매시장 개방,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 42조원의 민간 투자를 추진,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4월 기준) 전력거래 단가는 신재생(87.38원/kWh)이 가장 비싸다. 석탄(66.07원/kWh) 단가보다 32%가량 비싼 수준이다.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현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전기료가 해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용 요금은 109.6 $/MWh, 산업용 요금은 101.5 $/MWh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각각 61.3%, 80.6%로 저렴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야당에서는 전력판매시장 개방까지 추진할 경우 전기료가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대기업이 한국전력이 독점한 판매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익성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면 가격 인상을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어떻게 (전력판매시장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부분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가격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이 받은 전력 소비액(총 전기료)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53조9636억원에 달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전력 사용량은 7820만kW로 여름철 사용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폭염으로 올해도 전력 사용량이 느는 추세다.(출처=산업부,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