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한우 우사. (주)백송 시공

유럽도 벤처기업이 시범사업 수준서 P2P 진행
도심 소규모 전력거래는 기술적 검토 병행해야

태양광발전 잉여 전기를 이웃에게 파는 개인간 거래(P2P)에 대해 좀 더 시일을 두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싼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유럽과 달리 누진제가 존재해야 시장이 형성되는 기형적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심에서는 복잡한 송배전망을 이용해 소규모 전력거래를 운영한 경험도 부족한만큼 기술적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잉여 전력을 이웃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한전 사이버지점에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신청란을 개설했다. 

거래는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소비한 태양광 설치자가 남는 전기를 누진제를 적용받는 인근 전력다소비 가구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설비용량 1MW이하 태양에너지 설치자로 한정된다. 태양광 설치자는 전기 판매로 수익을 거두고, 소비자인 이웃은 누진제 완화로 전기료 부담을 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사례가 드문 만큼 사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 재생에너지연구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십수년 이상 민영화로 통상 비싼 전기요금과 다수의 민간 전력사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 만큼 요금감면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교차보조 등 논란을 가진 누진제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결시킨 기형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누진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통한 요금 감면효과를 내세웠으나 대상 가구수가 한정적이어서 사업성이 확보되려면 kWh당 200원 이상의 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의 반데브론과 영국 피클로, 미국 옐로하 등 중소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이 최근 개인과 개인을 매칭시키는 전력 직거래 사업모델을 출시했으나 이 역시 전력민영화 구조를 갖춘 나라로 아직 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사업초기여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브루클린에서 재생에너지 개인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후 수익성 검증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지역의 복잡한 송배전망을 이용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은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2곳에서 이웃간  전력거래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계통까지 고려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중계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기업 임원은 “개인간 전력거래를 위해 비용 산정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는 주체를 분명해야 하나 복잡한 도심의 송배전망 안에서 중개사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전에서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AMI(지능형 계량인프라) 등 디지털 전력계측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 같은 공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 인터넷 보안문제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민간 중개거래업체의 보안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프로슈머라는 말로 판매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프로슈머는 생산과 소비를 복합적으로 이르는 말로 판매라는 뜻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용어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e2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