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충남교육청

이미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미운 오리’가 됐다. 산업부가 4000억원 규모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들 학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배전접속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 계통접속을 외면하고 자가발전용에 국한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가 낳은 후유증이다.

"태양광 발전이요? 꺼둘 때가 많아요." A학교 관계자 얘기다. 값싼 전기료 탓에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혜택을 본다는 느낌도 없거니와 인버터 혹은 분배기 등이 고장나면 고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의 계통에 연결하는 비용(인입비용)도 100m에 3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계통 연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160개 학교 중 자가발전용이 140여곳에 이른다. 시설 부담금, 배전접속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기본시설 부담금은 5kW까지 22만원(공중공급)~52만7000원(지중공급)이며 5kW를 초과하면 1kW당 8만6000~12만3000원이다. 기본시설 부담금은 발전시설과 한전 계통 간의 거리가 200m 이하일 때 적용된다.  

200m 이상이고 공중선로를 이용하면 초과거리마다 1m당 3만9000원(단상)~4만3000원(삼상)을 부담한다. 지중선로를 이용하면 6만원이다. 특히 인근에 시설이 없는 시골학교나 도시 학교라 해도 운동장이 넓어 지붕과 계통 간 거리가 먼 학교는 배전접속 공사비를 많이 물게 된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평균 배전접속 공사비는 설비 규모를 따지지 않고 평균 800만원이다.  

반면 태양광발전 설비의 단가는 1kW당 200만원 수준이다. 대용량이면 배전접속 공사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형일수록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MW 이하 신재생 발전의 계통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공용전력망 보강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를 이웃에 판매할 수 없는 점도 학교 태양광발전을 자가발전 용도에 묶어두는 이유다. 이는 발전-판매를 겸업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전망이다. 태양광을 이미 설치한 학교는 향후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학교 태양광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됐다.

6월15일 산업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 ‘햇빛새싹발전소’는 일선 학교 지붕을 빌려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계통에 판다. 대신 햇빛새싹발전소는 임대료 형식으로 연간 kW당 4만원을 학교 측에 준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기존 학교 태양광 설비는 자가발전용인 만큼 전선이 달라 우리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주로 2012년 이후 신설된 건물이다. 이들 건물은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사용하라는 규정을 따랐다. 학교 관계자는 "참, 정책을 믿을 수 없다. 툭 하면 조변석개가 일어나니, 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귀를 기울이겠느냐"고 혀를 찼다.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