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에다(上田)축산 태양광 발전 시설

개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월 28일 한전 온라인지점에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소’를 개설했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Producer; 생산자)와 컨슈머(Consumer; 소비자)의 합성어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전기를 생산한 뒤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소(이하 거래소)’는 1MW 이하의 태양광 설비 소유자가 개인 간 전력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1MW 규모 태양광 설비의 한 달 최대 전력 생산량은 7만5천kW 정도이다. 300가구(월평균 250kW 사용)가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이다. 이전까지 개인이 생산한 소규모의 전력은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다. 

거래는 크게 어렵지 않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인근 지역에서 전력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과 협의해 판매 계획을 거래소에 올리면 된다.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면 한전에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도 된다. 

거래 대금은 해당 가정의 한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가령 에너지 프로슈머가 1만 원어치의 전력을 팔았다면 그달 내야 할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당월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팔았다면 그 차액은 다음달 전기요금 정산 시 쓸 수 있다. 구매자한테는 그달 한전 전기요금과 에너지 프로슈머로부터 구매한 전력 대금이 합산 청구된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도매가(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의 200~300% 수준이다. 한전이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공급량과 수요 등을 고려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결정한다. 올해 7월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는 kW당 200원이었다. 4단계(301~400kW; 1kW당 280.6원)는 돼야 프로슈머 전기를 쓰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1kW당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1kW당 요금이 1단계(0~100kW)는 60.7원이지만 최고 6단계(500kW 초과)는 709.5원으로 1천64% 비싸다. 3단계(201~300kW; 1kW당 187.9원)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 에너지 프로슈머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약 12만 가구가 1M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의 잠재적규모는 연간 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4단계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이 에너지 프로슈머로부터 전력을 한 달 평균 100kW 구입하는 것을 가정해 환산한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는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 일부 지원,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인 간 전력거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에너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라는 보고서도 이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을 시장 가격보다 10~20% 높게 쳐준다. 이런 정책들에 힘입어 독일이 연 생산하는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 26%, 지난해 30%로 늘어났고, 2035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력의 개인 간 거래시장을 너무 성급히 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같은 배전망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꼽힌다. 전력은 배전망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되는데 한 동네에서도 다른 망을 쓸 수 있다. 배전망의 총연장이 최대 30km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와 실수요자 간의 중계에 제한이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환경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촌이나 도심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설치한다”며 “반면 전력 실수요자는 농촌보다 도심에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로도 농촌에서 도심까지 전력을 배송할 수 있는데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한전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