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해결할 핵심 키워드...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시장 확대돼

미미한 내수시장 국내기업 성장 한계... 철수기업 이어지는 가운데 대책 필요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세계적으로도 기술 개발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다. 이미 어느 정도 대중화도 이뤄진 상태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전력 시장에서도 태양광은 모범답안으로 꼽힌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누진요금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3kW 규모다. 태양광 발전시간이 하루 평균 3.6∼3.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1kW, 한달에 330kW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4인 가정의 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 안팎인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더라도 누진세 적용에서 자유롭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세 체제에서 한달에 300kW의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4만4000원 수준이지만 330kW를 추가로 사용하면 누진세 적용으로 24만원의 요금이 나온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300kW가량 늘어나더라도 4만4000원 수준의 요금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가 전기요금도 줄이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이유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화석연료처럼 매장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량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할 면적과 일사량, 태양광모듈의 효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토지 면적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으로 100%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1%도 안 되는 비율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10%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태양광에너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태양전지판 한 개의 도매가격은 와트당 0.65달러인데 이는 일년전 0.74달러에 비해 10%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 2008년 와트당 4달러에 비해서는 80% 이상 내렸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다는 평가다.

세계 각국이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나선 것도 꾸준한 태양광 가격 하락에서 비롯됐다. 인도는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도 2030년까지 태양광 4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세계 태양광 시장은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년대비 24%나 증가했다.

올해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68GW로 예상되며 2017년에도 20%가량 성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한화·OCI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내수시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것이 국내 기업들의 성장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약 1GW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발전과도 연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놓쳐서는 안되는 시장이다”라며 “최근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