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억원, 2016년은 추청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전)
이 같은 사업은 전력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참여기업들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중개사업을 통한 미래사업 모델까지 고려해 참여했다”며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는 예정 일정을 감안해 로드맵을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도매 시장에 국한된 전력중개 사업이라는 워밍업을 거친 뒤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로만 53조96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력시장이 미래 먹거리”라고 민간기업 쪽에서 말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정책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미국처럼 다양한 민간기업을 통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며 “도매 전력시장 중개사업을 넘어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회의에서는 “전력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방침이 정해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연말 국회 주시
태양광 설치 규모는 16만5449호(올해 6월 기준)로 2011년(2만8374호)보다 5년 새 6배 가량 늘었다. (출처=산업부, 한전, 전력 빅데이터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