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대상과 자부담률 15%이상 격차..."단발적 정책" 비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슈를 이용해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갑자기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 기존 지원대상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일선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과 태양광 설비 설치 자부담률이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부담비용도 최대 123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고시(2016-127)를 통해 태양광 주택지원대상에서 전력사용량 제한항목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주택지원사업 보조지원대상은 태양광설비 설치용량별로 2kW이하 설비는 kW당 80만원, 2~3kW이하 설비는 kW당 67만원을 보조했다. 통상 가정에 설치하는 3kW설비의 설치비용을 800만원으로 볼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75%수준. 또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 이상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고시를 통해 변경된 지원내역에 따르면 우선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 이하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보조율도 늘어 소비자의 자부담률도 60%로 줄어든다.

태양광설비 설치용량별로 2kW 이하 설비는 전력사용량 500kWh일 때 kW당 121만원, 500kWh 초과 600kWh 이하는 kW당 91만원, 600kW초과 시 kW당 75만원을 지원한다. 또 2~3kWh 이하 설비는 전력사용량 500kWh 이하는 kW당 104만원, 500~600kWh 초과 시 kW당 78만원, 600kWh 초과는 65만원을 보조한다.

문제는 2kW설비를 기준으로 설비 설치를 위한 자부담비용이 최대 12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기존 대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통상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이슈를 빌미로 당초 계획과는 크게 달라진 지원책을 갑자기 내놓아 혼란스럽다"면서 "근시안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부처가 단발적인 결정을 하고 시행기관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가구수는 1만8608호, 지원금은 155억400만원이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제도에는 91억4000만원이 배정됐다.(e2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