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 대해 지원 대상과 폭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에너지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내용과 시행 시기,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 "개편안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태양광 사업, 내년도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태양광 설치로 요금 걱정 없이 전기를 썼다'는 게 입소문을 탔다"면서 "농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 한도를 생산량의 5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2020년까지 42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 차관은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준비 중인 에너지시설 내진 등 안전 종합대책도 연내 나온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와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달 말부터 한달간 에너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33개 에너지시설을 방문해 지진대응 설비와 비상 매뉴얼 등 안전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분과별 현장점검 내용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등을 종합한 권고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 차관은 "이를 토대로 연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에너지시설 전반의 지진 대비 태세와 안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fn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