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민들이 자가생산하는 에너지 비율은 2011년 11%에서 현재 15%로 성장했다. 영국의 컴브리아에 있는 베이윈드 풍력발전소는 1300명의 투자를 받아 1997년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영국 전역에는 43개의 공동체 소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농민, 소비자 단체, 학교, 대학교 등 공동체가 소유한 풍력 발전소가 1500개를 넘어섰다.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고, 일제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한가지 눈여겨볼만한 건 단순한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민, 조합, 단체들이 공동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공기업 중심의 기존의 전력공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

지난 1일 서울시가 개최한 2016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주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전력회사들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소액투자자로 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컨퍼런스 발제자로 나선 존번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석좌교수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펼쳤는데 도시 에너지와 사회의 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권한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갖게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존번 교수는 그러나 “서울시가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원전, 석탄발전 등의 부담을 지는 에너지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 협조해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적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존번 교수가 말했던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나 태양광 펀드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프로슈머 제도가 대표적이다. 발전사와 한전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전력 생산과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밀양과 청도, 원전의 영향을 받는 고리원전 주민,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당진 주민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노력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전국 모든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1가구 1태양광’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지난해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태양광 펀드를 확대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각 가구마다 설치되고, 전력생산이 이뤄지면 온실가스 문제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석탄화력 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 한발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다.

라르스 닐슨 스웨덴 룬투대학 에너지 및 환경학과 교수는 “에너지프로슈머는 기존의 독점적인 발전회사들의 영향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기에는 한국의 전력 공기업들이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큰 발전사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말만 하고 직접 나서지 않았고, 결국 소액투자자들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보다는 한국의 여건에 맞는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에너지프로슈머는 기존의 소수 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 구조를 시민 참여형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전기요금 구조의 왜곡을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elec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