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올해 11월 현재 신규설치량은 110MW 수준으로 지난해 220MW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말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허용하고 풍력단지 진입로를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로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대비 약 3.4배 증가한 208MW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설치량 1GW 돌파까지 기대한 점, 최대 400MW까지 신규 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규 설치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SMP 하락이 꼽힌다.

유가하락, 기저발전 입찰량 증가 등 SMP가격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SMP와 REC 가격으로 수익을 얻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REC 계약시장이 위축된 것도 한 몫을 했다. RPS의무를 진 대형 발전사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직접 REC 구매계약을 맺고 RPS 제도를 이행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 등에서 발전사가 의무량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 여파로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7만원을 돌파했다.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내밀며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초점이 실효성보다는 ‘생색내기’에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체의 한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보급을 돕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부터 막히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제성, 성장잠재력도 중요하지만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elec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