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10월 태양광에 의한 발전비용을 2030년까지 1/3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Kw당 21엔을 7엔까지 낮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도록 주력한다. 풍력발전의 비용도 2030년까지 현재의 60%인 8~9엔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일본의 태양광발전은 부품의 비효율적인 유통으로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발전비용은 유럽의 약 2배에 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환경성(環境省)은 2016년 10월 폐기된 스마트폰 및 노트북 수입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심사의 수속을 대폭 단축해 희소금속의 확보와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전자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을 재활용하면 전자부품의 재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폐기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7년 10월까지 기업의 대형 태양광발전시설로 만드는 전기 매입에 입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통해 전력을 매입하면서 가정과 기업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하는 입찰제를 통해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까지 첫 입찰을 실시하고 2018년 이후에도 실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11월부터 소량의 가스를 사용한 공산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절차를 생략한다. 제약업체 등이 연구개발로 사용하는 분석기기가 대상으로 폭발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약업체의 신약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검사 및 정비불량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길거리에서 차량번호를 읽을 수 있는 휴대용카메라를 도입해 번호와 차량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운전자를 지도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10월 자동차 전조등의 자동점등 의무화 등 도로운송차량법의 보안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점등 외에도 주행자가 소음이 적은 하이브리드카(HV)의 접근을 소리로 알리는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업체에 의무화해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자동점등기능은 센서로 주변의 밝기를 감지해 저녁에 전등을 끄고 주행하는 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자동차 업체마다 2020년 4월 이후 판매하는 신형차에 적용해야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민간이 주체로 공터를 정비해 만든 공원 ‘시민공개녹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의 공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해당부처는 나무심기, 놀이기구 등 시설정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세금부담을 경감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흥국에 기업 및 민간이 축적한 인프라정비 관련 노하우를 수출할 계획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 관리,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등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프라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