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주민 수용성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제약을 두고 있다. 각종 규제는 날로 심해지는 양상이다. 주민 민원 때문에 규제는 남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산업부가 원전, 석탄화력발전 등 대규모 집적형 발전설비 주변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사업’이 주민에게 잘못된 버릇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회 산자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의 단계에 접어든 2017년 산업부 예산안은 여전히 원전과 석탄화력에 ‘돈다발’ 투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기본사업 예산은 1313억2400만원이다. 전년에 비해 0.1% 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원전 7개소 주변지에 526억8300만원, 석탄화력 28개소에 508억4200만원, 가스발전 45개소에 129억2600만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수력과 신재생은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수력과 양수발전 12개소에 55억6700만원, 신재생 214개소 주변에 60억7100만원이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보다 0.1% 늘어났다. 물론 원자력과 석탄화력, 수력양수발전, 신재생 사이에는 발전량 차이는 분명히 있다. 원자력은 22만658GWh, 석탄화력 33만2016GWh, 가스 12만7969GWh를 발전한다. 이에 비해 수력양수발전은 4160GWh 신재생 1만7865GWh를 생산한다. 원전과 석탄화력이 수력양수, 신재생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이 펼쳐진다면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은 신규원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기본사업과 별도로 ‘특별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국회에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주민 민원을 돈으로 달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업계 일각의 우려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돈맛’을 알아버린 주민이 원전, 석탄화력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도 똑같은 요구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흥정하는 지역발전기금이 3000만원 전후로 알려졌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공동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가 있는 마을에 3000만원 가량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이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각출한다는 분석이 있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재생설비가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이 민원과 지역발전기금을 거래하는 건 관행이 됐다고 한다. 이런 관행이 형성되는데 정부가 그간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운영하며 주민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공여해 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화력과 달리 분산전원이다. 계통에 물릴 필요 없이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설치와 철거가 간단하고 설비가 저렴해 주민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민의식이 관행에 젖어 이런 특성과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대접 받는 수준이 선진국과 다르다"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불명확해 결과적으로 현세대 이익을 위해 차세대의 부를 편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