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무산, 도·교육청 "사업비 전액 분담 땐 가성비 낮아"
"태양광 발전시설 수명 15∼20년…사업비 회수에만 33년 걸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찜통·냉골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구상이 끝내 무산됐다.

'찜통·냉골 없는 학교'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비 지원이 무산되고, 사업비 대비 효율성도 낮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사업을 전면 포기, '없던 일'이 됐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애초 내년 중 도내 10개 학교에 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학교 옥상이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언제든 춥거나 덥지 않게 교실 냉·난방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탄금초·삼보초, 금천중·서경중·진천여중, 봉명고·충북공고·제천산업고·충북반도체고, 청주혜화학교 등 설치 학교까지 정해 놓았다. 이들 10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1억6천만원씩 총 16억원을 예상했다.

설치비의 50%인 8억원을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좌초됐다. 산자부 관련 지침상 공립 학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재부가 교육청 관련 사업을 산자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막는 바람에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충북도는 교육청과 사업비 총액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h당 평균 72원꼴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가정용 전기는 ㎾h당 요금이 60.7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100㎾h 이내에서일 뿐이다. 100㎾h씩 더 쓸 때마다 ㎾h당 요금이 125.9원, 187.9원, 280.6원, 417.7원씩 올라간다.

그러나 교육용 전기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폭탄 요금'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시설 가격은 성능·효율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싸진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은 통상 15년에서 20년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당 평균 72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49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투입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무려 33년 걸린다. 사업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된다면 몰라도 도와 교육청이 총액의 절반씩 분담해서는 가성비가 턱도 없이 낮아지는 셈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4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이런 판단에 따라 도의회 제출 전 해당 항목을 아예 뺐다. 교육청은 이를 미처 모른 채 국비와 도 지원금을 포함,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충북도는 학교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학교 전기요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청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충북도의 손을 떠난 상황이 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