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석탄발전 전력공급 비중 30% 넘는데, 미세먼지대책·파리협정 따라 폐기·신축중단, 원전 반대여론 더 커지고 LNG는 가격 비싸, 6개월 후 8차 수급계획 앞두고 정부 '속앓이'

“개편된 누진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을 싫어하면서도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 전기요금이 가정당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치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들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가 13일 서울경제신문에 밝힌 심정이다.

전력 공급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가격으로 낱낱이 제시한 뒤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얘기다. 그만큼 내년에 내놓을 전력수급계획 마련에 고민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내년 6~7월께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놓고 산업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6개월 뒤에 앞으로 15년간(2017~2031년) 우리나라가 쓸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 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일단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정책만 봐도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원자력(최대 수요 기준·22.5%)과 석탄(34.1%), LNG(27.3%), 신재생(2.3%)을 큰 폭으로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미세먼지·신기후협약에 석탄발전 혼란=정부가 2015년 내놓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 전력 수요 때 국내 석탄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비중은 오는 2021년 34.4%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2029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은 32.3%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7월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2025년까지 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없애기로 했다.

여기에 이달에는 2025년 이후 ‘원칙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지난달 발효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18%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7차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삼척 화력 1·2호기를 끝으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다.

정부는 7차 계획 때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문제로 화력발전 4기의 건설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석탄발전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8차 계획에 신규 건설 계획을 넣으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주 지진에 원전 반대여론 더 커져=더 큰 문제는 국내 전력 생산의 20~30%를 차지하는 원전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건설 또는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은 총 10기. 하지만 7차 계획에서는 삼척과 영덕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신규 원전(2기) 부지로 선정해야 했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해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8차 계획에서는 반드시 삼척과 영덕 중 한 곳을 원전 부지로 뽑아야 한다. 여기에 전력 수요 증가(7차, 연 2.1%)에 맞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지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올 9월 경주 지진이 일어난데다 최근 원전 폭발과 관련한 영화가 개봉하는 등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원전 정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LNG·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한계=대안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를 절반 수준으로 배출하는 LNG 발전과 친환경 발전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이다.

하지만 LNG 발전은 kwh당 발전단가가 126원(2015년 기준)으로 유연탄(63원)에 비해 두 배 비싸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국제시장에서 LNG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아시아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췄는데 LNG 사용량을 늘리면 다시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막상 태양광·풍력발전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 문제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8차 수급계획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파리협약(2030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담아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계획된 원전 10기를 다 짓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