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에서 저주받은 분야일까.

8일 전남 해남군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한전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본지에 보내왔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해남 모처에서 땅 구입 후 2년 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전 직원은 "보장 못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군에서 점용허가를 받는데 틀어버리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선로가 없는 경우 신설도 해야 하는데 한전이 2년 내 개설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름아닌 점용허가다. 점용허가는 군이 내주는데 군에서 불허 받아 태양광발전 사업이 취소된 적도 있다. 한전 직원은 "한전이 최대한 선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마음껏 음식 먹으라고 차린 뷔페 식당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다"고 점용허가의 난맥상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게다가 주형환 장관은 최근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선로 연결을 위해 한전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태양광발전 사업이 벌어지는 현장에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내부에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내부에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발전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에 관한 군의 허가는 물론 한전의 변압설비 확충 계획 입안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곤혹감을 감추지않는다.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자 대다수는 금융권에서 사업비 일부를 융통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2년이란 시간도 긴데, 이제 와서 선로 개설과 변압설비 확충 등을 마칠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니 그저 황당하다"며 "이것이 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의 현주소가 아니고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