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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입제한 연장…한국 업체 '희소식'중국, 무차별식 폴리실리콘 규제 강화…대응 근거 마련
태양광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의 시장점유율 싸움에서 한국 태양광업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가격경쟁력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응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9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8%에 달한다. 중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1년 2930MW에서 2014년 3만33MW로 10배 급증했다. 2015년 중국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4만3180만MW까지 늘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설비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2020년에는 5만MW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듯 중국은 태양광 부문에서 양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다. 태양광 산업 자문기업 머콤 캐피탈(Mercom Capital)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의 투자는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분산형 태양광 발전방식에 집중될 전망이다. 분산형 태양광 발전방식의 강점은 전력 사용량이 많아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도심 지역에 집중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도심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KW(킬로와트)당 최대 0.55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자료=코트라]
중국 태양광 산업 관련 주요부품에는 태양광전지 필수원료인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전지 및 태양광 모듈 등이 있다. 중국산 태양광 전지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태양광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은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최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적용했던 수입규제 조치를 최소 2년 연장할 방침까지 내세웠다. 지난 2015년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인 EU프로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12월까지 연장된 수입 제한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중국은 EU에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의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태양광패널 등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2년 더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EU의 이런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규제 연장 결정은 중국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EU의 장기적인 이익에 피해를 주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태양광 패널업체에 희소식으로 작용한다. 태양광 시장이 연간 1만5000㎿를 상회하는 유럽에서 만큼은 중국산 패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또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대응 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무차별식 반덤핑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는 한화케미칼, OCI를 포함한 한국실리콘, 웅진폴리실리콘, SMP 등 총 5개사다.한국산 제품은 2014년부터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한국산 제품에 2.4∼48.7%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EU간의 보호무역강화 전략이 폴리실리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폴리실리콘만을 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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