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감시, 예측, 평가, 제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기의 경우 출력 제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태양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오는 4월 말까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출력 제어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REC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태양광 시장이 다시금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일정도 시급하다. 정부는 당장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8월경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규제 강화’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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