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압도적 가결…현재 2배 수준·기존 목표치서 대폭 상향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오는 2030년까지 역내에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생 에너지 지침'(RED) 개정안이 찬성 470표, 반대 120표, 기권 40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 잠정 합의한 3자 협상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는 의미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현재 22% 수준인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약 2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목표치인 32%에서 대폭 상향됐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승인 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단축된다.

그 외의 지역에 짓는 경우에도 승인 심사는 24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려면 관련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운송 분야의 경우 바이오연료나 수소 비중을 늘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4.5% 줄이도록 유도하는 별도 지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가결된 재생 에너지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추진 방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이다.

특히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화석연료 탈피에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원자력 기반 수소'를 저탄소 및 재생 에너지로 인정할 지를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원자력 수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은 다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맞선 바 있다.

확정된 개정안에서 EU는 제한적으로나마 원자력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하기로 해 향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