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비 지원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중 남아있던 잔여예산과 그린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합친 총 50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과 건물지원 145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과 건물이다.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해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과 3㎾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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