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금 370억원 지원…"환경훼손 없이, 주민참여해 수익공유"

정부가 농촌과 산업단지, 도심 태양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5610억원을 금융지원한다.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1%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한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주민도 지역 신재생발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업규모는 5610억원으로 지난해(4120억원) 보다 25%(1125억원)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 태양광에 3205억원을 금융지원한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사업규모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1.75%(분기별 변동금리)다. 농·축산·어민 당 500kW(키로와트)까지, 최대 300억원 상당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한다.

조합의 경우 참여자 1인당 500kW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조합원이 10명인 경우 5MW(메가와트, 5000kW), 20명인 경우 10MW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조합당 1.5MW로 제한됐으나 비례원칙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농촌형·영농형 태양광과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이다. 농촌형·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겸하는 형태다.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공공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산단 태양광에는 150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조건은 농촌 태양광과 같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90%, 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된다.

산단 태양광이란 공장 지붕과 창고,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1000억원) 보다 50% 증액한 15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도심 태양광에는 2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신설됐다. 도심 태양광이란 주택과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뜻한다. 옥상이나 유리창, 건물 벽면 등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주차장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철도와 도로 등 시설물도 태양광 발전을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 370억원도 지원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과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총 사업비 4% 이내에서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농촌·산단 태양광과는 달리 20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된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수명이 통상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 자금 없이도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