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에 직접 지원하는 법” 강조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농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기여 등으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다.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법안에는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 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 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발전지구 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한 농지법에서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적용을 받고, 이 경우 허가기간은 23년으로 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 등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