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 들여 8년간 만든 전력, 원전 1기 일주일치에 불과해
탈원전 전시행정, 혈세 낭비하고 주민은 외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시 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 생산량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니 태양광의 에너지 생산량은 총 4만5487TOE(석유로 환산한 에너지 단위, 약 1000만㎉)였다. 이는 원전 1기의 한 해 생산량인 200만TOE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8년 동안 원전 한 기의 일주일 치 분량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친 셈이다.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이후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은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보급 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은 보급 업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 업체에 납부하면 보급 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보급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설치 건수는 32만3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부진한 실적마저도 서울시의 '팔 비틀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미니 태양광 보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규 아파트를 활용했다.

SH공사 신규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에 미니 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 현황 리스트도 보냈다. 이 리스트에 담긴 247곳 아파트 단지를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미니 태양광을 홍보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서울시가 첨부한 247개 단지 리스트를 보면 입주 가구 24만1395개소 중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 수는 3478개소에 불과했다.

설치 실적이 미미한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창틀이나 도심 가판대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은 상당수가 일조 시간이 짧고 음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전력 생산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막상 설치한 주민들이 설치한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 폐기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적 압박 끝에도 결국 목표 도달이 불가능해지고 시민 호응도가 떨어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사업 전환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도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