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기 줄이겠다며 사업 시작, 700억 예산 썼지만 쥐꼬리 발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검토 중, "내년 이후 사업 지속 어려워"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생산량은 총 4만5487 TOE였는데, 이는 원전 1기의 한해 생산량인 200만 TOE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8년동안 원전 한기의 일주일치 분량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친 셈이다.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 TOE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며, 서울시가 2014~2020년 실시한 사업이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설치 건수는 32만3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부진한 실적 마저도 시의 팔비틀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신규아파트를 활용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적 압박 끝에도 결국 목표 도달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사업 전환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히며, "향후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