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시설로, 발전용량은 325W 안팎, 설치비는 약 50만원이다.

그동안 설치비의 76%를 서울시가 설치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했으며 10%를 자치구가 추가로 지원해 개인은 14%인 7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설치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45만원 이상으로 크게 늘고 설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 중단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방만하게 집행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재고 방침을 밝힌지 약 1개월만에 내려진 것이다.

여기에 베란다형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줄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줄어 다른 시도에서 보조금을 중단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14년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지금까지 시 전체 태양광 설치 예산의 33%인 536억원이 투입됐으나,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불과해 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 시 자체 조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곳이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업체들이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에 따라, 시의 다른 태양광 보급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나올 감사 결과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