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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사용 전기료 정률 인상하고 영세농 차액분 지원해야	등록일	2023.04.28 05:59
글쓴이	앞선넷	조회	47
농업계 ‘농사용 전기료 또 오르나’ 촉각..지난해처럼 정액 인상하면, 농가 생산비 부담 크게 늘어, 농산물 값 상승 부추길 수도 농업용 에너지바우처 신설 등 산업 특성 고려 대책 수립을 전기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를 위해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 역시 이 같은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누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농사용 전기료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농사용 전기 둘러싼 한전-농업계 시각 상반돼 = 전기산업체에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해결하려면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농사용 전기료를 크게 인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농사용(갑)이 96.9%, 농사용(을)이 47% 인상됐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이 총 판매량의 3.86%에 불과해 정말 농사용 전기가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느냐는 점이다. 한전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인상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산업별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한전이 시행한 전 계약종 정액 인상에 대해서도 농업계에선 거센 비난이 나온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포함한 전 계약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1㎾h(킬로와트시)당 19.3원을 정액 인상했다.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계약종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던 만큼 인상폭이 더욱 컸고, 쌀값 하락과 유류·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겪던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된 형국이 됐다. ◆ “정률 인상, 지원책 마련”…농업계 요구사항은 = 현재 당·정·전기산업체는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와 폭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말 요금이 확정됐어야 하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도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계에선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정액이 아닌 정률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해처럼 정액으로 인상하면 농업계의 영농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농사용 전기료와 난방비 등 생산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농산물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밥상물가 안정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아울러 영세농민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이 최근 농업분야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며 제시한 영세 농업인용 에너지바우처(연 10만원) 신설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요구가 그 예다. 농업계에선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차액 50% 지원 등을 시행했던 만큼 이와 유사한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농연 한 관계자는 “지난해 농사용 전기료가 갑자기 인상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농사용 전기 계약자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농업경영체 정보를 대조하면 부당 이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역시 농민단체 42곳과 새농민상 수상자를 비롯한 농민 12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의 1번 항목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 지원’을 꼽았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콩 종합처리장(SPC) 등의 선별·포장 시설 같은 농업 관련 시설 가운데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사용 허가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재 RPC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50% 할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SPC는 건조·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가운데 건조와 저온저장 시설만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이밖에 스마트팜·6차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으로 새롭게 늘어난 농사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체적으로 약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수행한 ‘농사용 전기료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가 늘어나며 2022년 기준 시설재배 전력사용량이 2018년 대비 24.6% 늘어났다. 김햇살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충북지사장은 “시설채소·화훼·시설과수 등 주요 시설농가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계약 가능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스마트팜 등 예외사항은 농식품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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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농사용 전기료 정률 인상하고 영세농 차액분 지원해야

등록일

2023.04.28 05:59

글쓴이

앞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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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농사용 전기료 또 오르나’ 촉각..지난해처럼 정액 인상하면,

농가 생산비 부담 크게 늘어, 농산물 값 상승 부추길 수도

농업용 에너지바우처 신설 등 산업 특성 고려 대책 수립을

전기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를 위해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 역시 이 같은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누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농사용 전기료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농사용 전기 둘러싼 한전-농업계 시각 상반돼 = 전기산업체에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해결하려면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농사용 전기료를 크게 인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농사용(갑)이 96.9%, 농사용(을)이 47% 인상됐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이 총 판매량의 3.86%에 불과해 정말 농사용 전기가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느냐는 점이다.

한전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인상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산업별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한전이 시행한 전 계약종 정액 인상에 대해서도 농업계에선 거센 비난이 나온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포함한 전 계약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1㎾h(킬로와트시)당 19.3원을 정액 인상했다.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계약종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던 만큼 인상폭이 더욱 컸고, 쌀값 하락과 유류·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겪던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된 형국이 됐다.

◆ “정률 인상, 지원책 마련”…농업계 요구사항은 = 현재 당·정·전기산업체는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와 폭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말 요금이 확정됐어야 하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도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계에선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정액이 아닌 정률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해처럼 정액으로 인상하면 농업계의 영농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농사용 전기료와 난방비 등 생산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농산물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밥상물가 안정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아울러 영세농민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이 최근 농업분야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며 제시한 영세 농업인용 에너지바우처(연 10만원) 신설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요구가 그 예다.

농업계에선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차액 50% 지원 등을 시행했던 만큼 이와 유사한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농연 한 관계자는 “지난해 농사용 전기료가 갑자기 인상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농사용 전기 계약자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농업경영체 정보를 대조하면 부당 이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역시 농민단체 42곳과 새농민상 수상자를 비롯한 농민 12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의 1번 항목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 지원’을 꼽았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콩 종합처리장(SPC) 등의 선별·포장 시설 같은 농업 관련 시설 가운데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사용 허가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재 RPC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50% 할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SPC는 건조·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가운데 건조와 저온저장 시설만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이밖에 스마트팜·6차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으로 새롭게 늘어난 농사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체적으로 약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수행한 ‘농사용 전기료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가 늘어나며 2022년 기준 시설재배 전력사용량이 2018년 대비 24.6% 늘어났다.

김햇살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충북지사장은 “시설채소·화훼·시설과수 등 주요 시설농가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계약 가능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스마트팜 등 예외사항은 농식품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