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내 석탄발전 30기 폐지 ... 원전은 26기 정점서 17기로           

전기차·공장 자동화 확대 등, 전력 수요 ‘폭증’ 대비 안 돼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 전력 수급 전망과 관리,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석탄발전 대폭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못 미치는 아쉬운 계획”이라는 비판과 “탈원전을 고수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서로 다른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1 탈석탄·탈원전 얼마나

이번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된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설비용량 35.8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29.0GW)로 줄어든다.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앞선 8차 계획과 동일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재 설비용량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올해 41.3GW에서 58.1GW까지 증가한다. 폐지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2 LNG 확대는 ‘탄소중립’ 역행?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대체 전원’으로서 당분간 LNG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LNG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석탄상한제’도 추진된다. 친원전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느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낮은 LNG발전을 늘렸다”며 탈원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3 전력 수급 문제없을까

9차 계획에서는 2034년 최대 전력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연평균 1% 증가를 가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감안해 5월에 나온 전문가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안에 비해 1.7GW 낮췄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 앞으로 15년 사이 전기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자동화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력수요도 폭증이 예상되는데 이번 계획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력 수급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1GW 증가를 계획에 반영했고,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차기 계획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전기료 인상 요인 되나

정부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9차 계획에서 정부는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우선 발전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행 ‘경제급전’과 달리 발전원가에 환경 비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싼 석탄 대신 비싼 LNG를 늘리는 것도 요금 인상 요인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반영되는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상 압력을 낮출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공청회에서 “전기요금은 8차 계획 당시 제시한 2030년까지 인상폭 10.9%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