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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실적 5년 전으로 '뚝'	등록일	2020.12.21 08:35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의 설치 실적이 뚝 떨어졌다. 전기료를 아껴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신경 쓸 일은 많다는 인식이 퍼진 여파다.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SH 임대주택 가구는 올 들어 현재까지 누적 352가구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올해 총 1만200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 대비 불과 3%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급락하는 추세다.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가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2015년 464가구 △2016년 3209가구 등으로 추진 실적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에는 7448가구, 2018년에는 2만2927가구까지 폭증하기도 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17년 발표한 정책이다. 그러나 △2019년 1만1006가구로 설치 가구가 반토막이 나더니 올해는 352가구까지 쪼그라들었다. 사업을 시작한 5년 전보다도 못한 실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 미만 소형 발전소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자는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설치비용 중 약 25%만 보급업체에 낸다. 나머지 비용 약 75%는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받는다. 서울시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절차를 업체가 위임받아 대리 수행하는 구조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52만7000원을 들여 300W 모듈 1장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월 약 5000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 보조금 41만7000원이 나와 자부담금은 11만원만 들이면 된다. 입주민 입장에선 설치 약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고 계산할 수 있다. 시비(市費)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손익 측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다. 특히 위 사례는 일반 집주인·세입자 기준이고, SH공사 입주민의 경우 자부담금이 ‘0원’이다. SH공사가 시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무료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매달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도 실적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설치가 줄어든 이유로는 먼저 비용 절감 효과 대비 걱정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이 발전기를 설치하면 본인 가구 조망을 가릴 뿐 아니라 아래층도 태양광 설비 탓에 그늘지게 된다. 맞은편 동(棟) 주민들에게 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준다는 민원도 발생한다.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분쟁은 오롯이 설치자가 해결해야 한다. 또 태풍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된다는 점도 설치를 꺼리게 하는 대목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내풍압(50m/s) 성능 검사를 받은 뒤 설치된다곤 하지만, ‘만에 하나’ 태양광 패널이 깨지거나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설치자가 져야 한다. 남향이 아닌 남동향, 남서향, 북향 가구나 1~3층 등 저층부는 발전량(kWh)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도 단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18만1000가구(신축예정량 포함) 가운데 9만7000가구(54%)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설치 가구는 누적 4만5406가구에 불과해 앞으로 2년 안에 5만여가구에 설치해야 목표를 달성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출된 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실적이 누적 352건인데, 업체가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SH공사에서 미집행한 건수까지 합하면 올해 실적은 누적 약 2000여건"이라고 했다. 이어 "2000여건도 물론 전년 대비, 올해 목표 대비로 저조한 수치인 것 맞는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영향으로 실적이 작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 주체 쪽에서 설치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SH 임대주택의 가구 면적이 대체로 작은 영향도 있다"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수요자들은 이미 몇 년 전 설치 완료해 이런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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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실적 5년 전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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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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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의 설치 실적이 뚝 떨어졌다. 전기료를 아껴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신경 쓸 일은 많다는 인식이 퍼진 여파다.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SH 임대주택 가구는 올 들어 현재까지 누적 352가구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올해 총 1만200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 대비 불과 3%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급락하는 추세다.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가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2015년 464가구 △2016년 3209가구 등으로 추진 실적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에는 7448가구, 2018년에는 2만2927가구까지 폭증하기도 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17년 발표한 정책이다.

그러나 △2019년 1만1006가구로 설치 가구가 반토막이 나더니 올해는 352가구까지 쪼그라들었다. 사업을 시작한 5년 전보다도 못한 실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 미만 소형 발전소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자는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설치비용 중 약 25%만 보급업체에 낸다. 나머지 비용 약 75%는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받는다. 서울시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절차를 업체가 위임받아 대리 수행하는 구조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52만7000원을 들여 300W 모듈 1장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월 약 5000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 보조금 41만7000원이 나와 자부담금은 11만원만 들이면 된다. 입주민 입장에선 설치 약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고 계산할 수 있다.

시비(市費)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손익 측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다. 특히 위 사례는 일반 집주인·세입자 기준이고, SH공사 입주민의 경우 자부담금이 ‘0원’이다. SH공사가 시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무료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매달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도 실적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설치가 줄어든 이유로는 먼저 비용 절감 효과 대비 걱정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이 발전기를 설치하면 본인 가구 조망을 가릴 뿐 아니라 아래층도 태양광 설비 탓에 그늘지게 된다. 맞은편 동(棟) 주민들에게 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준다는 민원도 발생한다.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분쟁은 오롯이 설치자가 해결해야 한다.

또 태풍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된다는 점도 설치를 꺼리게 하는 대목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내풍압(50m/s) 성능 검사를 받은 뒤 설치된다곤 하지만, ‘만에 하나’ 태양광 패널이 깨지거나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설치자가 져야 한다. 남향이 아닌 남동향, 남서향, 북향 가구나 1~3층 등 저층부는 발전량(kWh)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도 단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18만1000가구(신축예정량 포함) 가운데 9만7000가구(54%)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설치 가구는 누적 4만5406가구에 불과해 앞으로 2년 안에 5만여가구에 설치해야 목표를 달성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출된 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실적이 누적 352건인데, 업체가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SH공사에서 미집행한 건수까지 합하면 올해 실적은 누적 약 2000여건"이라고 했다. 이어 "2000여건도 물론 전년 대비, 올해 목표 대비로 저조한 수치인 것 맞는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영향으로 실적이 작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 주체 쪽에서 설치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SH 임대주택의 가구 면적이 대체로 작은 영향도 있다"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수요자들은 이미 몇 년 전 설치 완료해 이런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