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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전, 전력요금 개편 추진···농사용 전기 폐지되나 등록일 2020.12.12 07: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3

용도→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물론
농촌 주택용 전기세도 급등 우려 .. 농민단체 “현행 유지” 목청


한국전력이 전력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농사용전기료 인상은 물론 농촌지역 주택용 전기료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르면 전력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도 회람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농사용·산업용·교육용·주택용 등 현행 용도별 7개로 나눠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사용의 경우 2024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농사용 전기의 수요가 많은 영농철과 시간대에 단가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한전은 2025년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계획대로 전압별 요금체계가 시행될 경우 전력 사용 규모가 적고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수록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사용전기 단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사용전기가 원가를 상당 폭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사용전기 판매단가는 1kWh당 47.41원으로 원가 118.32원을 감안하면 원가회수율이 40.1%에 그치고, 필요인상률이 149.6%로 분석된 바 있다. 이처럼 농사용전기 전력소비가 증가해 왔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면서 농사용전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반복적으로 검토돼 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전기요금 개편에서 농사용 전기를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사용 전기는 농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선임연구위원은 “시설원예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매우 높은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하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농사용 전력요금의 수혜는 농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개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지역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농촌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지역의 2~3배가 넘는 상황에서 농촌의 열악한 에너지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공간인데 농사용 전기를 축소하면 농업경영비 가중은 물론 농업의 스마트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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