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23년 1조2000억원, 2024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입수한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한전 당기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8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계획안에서 "올해 7조5401억원을 투자하고, 2021~2024년에는 31조7000억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영업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퍼붓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가 4~5년뒤 폭증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1kWh당 89.9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56.2원) 89.90~170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60원)의 약 1.6배다.

한국전력이 소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전의 RPS와 배출권비용은 내년 3조4641억원, 2022년 3조8461억원, 2023년 4조3324억원, 2024년 5조4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 뒤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량 50만㎾를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메꿔야 한다. 공급의무자가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전이 보전해준다.

RPS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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